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현실적인 대응

 

토마 피케티

한국에서 이슈가 된 책 '21세기 자본'의 저자이다. 그는 부의 불평등에 대해 연구하는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경제학과 교수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자본수익률)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경제성장률)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는 주장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 First Century)'의 요약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러시아 출신 미국 경제학자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경제가 발전하면 종국에 불평등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쿠즈네츠가 X축에 1인당 국민소득, Y축에 지니계수로 표시되는 소득 불평등 차트를 만들었더니 종 모양의 곡선이 나타나는 걸 발견했다. 즉,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갈 때는 소득 불평등도는 높아지지만 선진국으로 가면서 소득별 평등도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것을 '쿠즈네츠 곡선'이라 불렀다. 계속 발전하면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케티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통계로 확인시켜 주었다. 피케티는 2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200년 이상을 조사해서 불평등의 심화를 밝혀냈고, 쿠즈네츠 곡선이 틀렸다고 말했다. 대중들은 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고 마르크스가 옳은게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케티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주식, 채권)의 자본이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근로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을 번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은 이익률뿐만 아니라 규모도 크다. 자본은 연간 GDP의 5~6배 수준이다. 많은 자본이 높은 자본 이익률과 결합하게 되어서 자본으로 얻는 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

 

피케티는 이 불평등 확대의 해결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누진적 고소득세와 자본소득세를 매기자고 주장했다. 해결책은 전 세계적인 과세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누진적 소득세와 자본소득세를 과세할 수만 있다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피케티 해결책의 한계

피케티의 해결책에 대한 전제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고소득자에 대한 부유세를 올리니 프랑스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 버리고 프랑스는 경제 침체에 시달리는 지독한 경험을 했다. 결국 프랑스는 부유세를 폐지했다.

2002년 브라질에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는 사회주의자였다. 사회주의자들은 정부 지출과 적자와 부채를 증가시켰다. 처음에는 잘 돌아가는 듯했으나 정부 지출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만 했고 자본은 해외로 탈출했다. 15년간 브라질 경제는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프랑스와 브라질의 경험에서 보듯이 이제 세계는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다. 특정 국가만 부유세를 올리고 복지정책을 펴면 그 나라는 경쟁력을 상실하여 도태된다.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현실적인 대응

'21세기 자본'이 한국에 출판되고 많은 언론과 커뮤니티에 오르내렸다. 세상이 너무 불평등하고 낙심하며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였다. '부의 인문학'의 저자인 우석님은 현실주의자들을 위해서 3가지 조언을 했다.

 

첫째, 마르크스는 틀렸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서 자본이익률은 0이 되어서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피케티가 조사한 통계를 보면 자본 이익률은 최저 4~10% 사이에서 움직였다. 즉 자본 이익률은 계속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었다.

둘째, 한국의 부자는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주식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 부자 되는 비결은 월급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투자에 달려 있다. 피케티는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1%이하인데 반해서 자본 이익률은 4~10% 사이를 움직였다. 투자로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셋째, 투자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돈을 번는 걸 알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요?"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종잣돈은 열심히 모으는 수밖에 없다. 절약하고 소비를 줄여 모으는 방법밖에 없다.